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마, 케타민, 필로폰, MDMA, LSD를 매매, 소지, 투약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면서,
급하게 서울법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마약 사건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초 대마 판매책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계좌 이체 내역이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셨는데,
모발 및 소변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어차피 다른 마약의 투약 역시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윤성호 변호사는
미리 범행 사실 자백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상당히 여러 종류의 마약을 매매, 소지, 투약하셨음에도, 마약 사건 전문 윤성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미리 자백을 함으로써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마약류 매매, 투약 등으로 최초 적발되었을 때 범죄 혐의점을 부인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 구속 상태에서
향후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실 수 있고, 이는 판결 선고 시에도 집행유예 보단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언해드렸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는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언해드렸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조력에 의거 법원에서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 소지 , 투약하였기 때문에 실형선고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으나, 다행히
선처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위드윤은 대한변협 형사전문, 부장검사,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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