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해외계좌 재산조회방법 1억 재산분할 성공사례 

민사집행법상의 채무자 재산조회는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지적재산권․자동차․중기․금융자산 등에 한해 재산조회가 가능한데요,

​

실무적으로는 해외계좌의 경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

법률사무소 카라 의뢰인 역시 남편과 이혼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남편 해외계좌를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

이번 시간에는 조회가 어려운 해외계좌의 수입 내역을 밝혀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

배우자명의의 재산이 파악되면 해당 재산이 혼인기간내 형성된 것인지, 또는 혼인 전 보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유지, 증식되었는지를 따져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한 부동산, 예금,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보험, 퇴직금, 연금 등이며, 재산 파악을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이 모든 재산조회 방법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

물론 법원 명령에 불응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상대방의 협조적인 태도가 없다면 재산조회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사집행법의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우리나라 집행권이 미치지 아니한 채무자의 해외소재 재산에 대해 명시대상으로 삼기가 어렵고 외국 기업이 보유하는 은행계좌의 경우 해당 기업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금융계좌에 대한 국내 집행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해외계좌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즉 배우자의 재산 중 해외부동산이나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조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하다 약 2년 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한 뒤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남편은 의뢰인과 혼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며 모든 급여를 해외계좌로 송금받았기에 재산조회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수차례의 석명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은 채 해외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소비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심지어 남편은 이미 1년 전부터 의뢰인 모르게 국내에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상당한 대출을 받아 어머니에게 이체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여 자칫하면 오히려 의뢰인 소유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해외계좌 재산조회가 어렵다면 다른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그 수입 내역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혼인 기간 남편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체 내역,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조회하여 남편의 급여를 예상하여 해외계좌 보유 잔액을 추정하였고, 어머니에게 상당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국 해외계좌 보유 잔액을 추정한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혼인기간이 3년임에도 1억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로 아이 한 명당 매달 80만 원씩, 총 16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추천경로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르게 도착하는 길이지만, 중간에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면 우회를 찾아야 합니다.

​

이혼 소송 역시 진행하다보면 실무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인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 것이 소송대리인의 역할이자 존재이유입니다.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