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동의없이 부동산 상속등기가 진행되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절차를 진행하려면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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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에 따른 부동산 이전 등기는 특별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인의 명의로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상속지분은 인정이 되다보니 부동산을 당장 처분할 것이 아니라면 명의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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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의변경을 따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뒤늦게 등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속인간 지분이 임의분할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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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따로 소송을 통해 완료된 등기를 다시 정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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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동의없이 임의분할되어 부동산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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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우선 경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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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지분이 임의분할되어 차등상속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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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분할협의서에 따라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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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선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서류를 확보한 뒤 등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속인에게 전화를 걸어 등기 완료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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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을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대화내용은 녹음을 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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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지분 등기로 정정해줄 것은 요청해보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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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조한 참칭상속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형법 231,234조)에 해당하고,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등기를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형법228조)에도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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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를 범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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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2001다28299 판결)가 있으므로 법정 상속지분을 넘어 등기가 완료된 일부 상속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상속회복청구의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 지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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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진정상속권자는 참칭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 버릴 수도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 등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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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