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특수협박 불기소(기소유예) 

특수협박 불기소 결정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는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작은 실랑이로 시작된 일이더라도 감정이 격해져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주변의 물건을 들고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법적 대응을 시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는데요.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 처벌을 받지 않고 상황을 종결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림과 더불어 실제 진행했던 특수협박 불기소 성공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 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새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죄의 의미와 처벌

우선 특수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협박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상대방이 해당 행위로 인해 의사형성의 자유를 상실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해당 수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도 높은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단순협박죄에 비해 위험성이 높기에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려는 가해자들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가 취하되어도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인정 기준은?

해당 죄목의 실행행위 중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칼, 망치 등 흉기로 인식되는 도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사용되는 물건이나 살상 목적을 가지지 않는 물건이라고 할 지라도 사건에서 사용된 방법과 물건의 재질, 형태를 고려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소유한 재물을 손괴하는 데 충분하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차량 운전 시 보복운전을 행할 경우 특수협박죄로 고소될 수 있는 사안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여기서 저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협박 사안으로 인해 경찰조사가 제기된 의뢰인을 위해 조력한 결과, 특수협박 혐의에서 기소유예(특수협박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친족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똑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저희를 선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최종결과

우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라 피의사실이 인정되었기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저지르게 된 충동적인 범행이었음
•   피해자와 상호 간 처벌불원의사를 보였음
•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이에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특수협박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경합된 폭행 혐의에서도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주어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덕분에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초반대처가 중요하기에,

특수협박 뿐만 아니라 협박, 폭행 등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입게 된 분들은 무조건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처벌 가능성만 높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초반 대처가 중요한 만큼, 첫 경찰조사 시 진술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지요.

때문에 대응 초반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볍인 새움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 승소 또는 불기소 등 유리한 부분으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섣불리 한 행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저희 법무법인 새움에서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가벼운 처벌 또는 혐의 해결 등 유리한 결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