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향정, 필로폰투약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 

마약 벌금형 결정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마약청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마약범죄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경로로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범죄가 성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맞춰 사법기관에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지인이 권유해서, 호기심으로 인해 접근한 마약이라고 할 지라도 그 중독성으로 인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마약을 찾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관련 사안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지요.

오늘은 법무법인 새움의 ‘마약향정 벌금’사례와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약의 종류, 관련 법 조항 확인하기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됩니다.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대마초는 물론 코카인, 헤로인 등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는 향정신성 약물도 처방 없이 투약할 경우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마약류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금지 행위와 이에 따른 처벌 또한 함께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 및 매매 (알선행위 포함), 소지·소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중형이 부과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외로 마약류관리법에 명시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수단을 제공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한 자는 동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약 관련 사안에 연루된 분들은 대부분 ‘호기심으로 한 번 투약해봤다.’, ‘지인의 부탁으로 가지고만 있었다’는 등의 상황을 주장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마약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입고 있던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가벼운 수위의 마약향정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해 본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는데요.

해당 행위가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재판이 개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리한 판결을 받기 원하여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재판부의 최종 판결

의뢰인의 투약행위는 분명한 부분으로 드러났기에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이 감형된 처벌을 받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더해드렸습니다.

•  해당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마약향정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저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례였습니다.

마약혐의,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기.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적발된 분들이라면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본인의 상황에 순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앞서 보신 저희의 성공사례처럼 마약향정 벌금형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마약범죄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찾기 어려운 양형 자료를 법적인 시선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조사에 임하고 재판에 대응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이 필요한 즉시 마약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사안을 꼼꼼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앞으로의 삶이 걱정된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평범했지만 소중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