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연루되면 처벌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처벌수위가 높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횡령죄, 편취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횡령죄는 편취 금액에 따라 처벌강도가 달라집니다. 횡령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취득한 금액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지만 횡령죄는 초범이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선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자신이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횡령죄, 선처 받는 또 다른 방법

횡령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대표적인 양형요소는 맞지만 횡령죄처럼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초범인점, 처벌불원의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처벌의 목적은 교화이기에 횡령죄와 같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재판부는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모이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양형자료가 달라지는데 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횡령죄 처벌수위 매우 높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