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대응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근래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300명이 100억대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 가상화폐 등에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특가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투자사기로 이익을 본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혐의의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투자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는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이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착오, 손해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망행위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처분행위는 가해자가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돈을 계좌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착오는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해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거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투자사기로 인해 처벌을 받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매우 중요한데요.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말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처음에 갚을 생각으로 투자금을 받았지만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이처럼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내릴 정도로 매우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사기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투자사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