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모욕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립요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가 봐도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 모욕의 내용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취하 하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가 비교적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