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버스기사 폭행 - 무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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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버스기사 폭행 - 무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운전자폭행] 버스기사 폭행 무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경환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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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운전자폭행, 상해
*결정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 : 운전자폭행 무혐의 / 상해 벌금 선처

[사건 경위]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지인을 바래다주던 중 정차중이던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겼고, 화를 참지 못해 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싸움을 멀리던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전자폭행으로 적발되게 됩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후 김경환변호사에게 의뢰를 요청합니다. 담당변호사는 직접 1:1 상담을 통해 사건 겅위를 파악하고 검찰 단계에서 매우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는 등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분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검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운전자 폭행은 무혐의 처분하고 일반 상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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