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정기관 : 의정부지방검찰청
처분결과 : 아청법 성매매 무혐의 /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선처
처분결과 : 아청법 성매매 무혐의 /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선처
[사건 경위]
'즐톡'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 [처분 결과]
김경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서 상세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서 피의자를 조력한 결과, 아청성매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음.
김경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서 상세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서 피의자를 조력한 결과, 아청성매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