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무혐의, 뺑소니 벌금선처_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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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무혐의, 뺑소니 벌금선처_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뺑소니 벌금선처_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경환 변호사

벌금

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년 1월 선고)
죄명 : 사고후미조치 및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처분결과 :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도주치상 벌금형 선처


* 특이 사항 :
뺑소니는 초범이어도 죄질에 따라 구속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 의뢰인은 최초에 전방에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이후에 차량을 갓길에 세워놓고 사고처리를 하려다가 또다시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2차 충돌을 발생시켜 인피/물피사고는 물론, 현장에서 이탈까지 해 특가법 뺑소니로도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 복잡한 뺑소니 사안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 김경환변호사가 철저히 조력한 결과, 물피뺑소니는 무혐의 처분, 이후에 인피뺑소니(도주치상)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형의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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