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결정기관 : 의정부지방검찰청
*처분결과 :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소지 및 다른 사람이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하여서 음란물을 배포, 유포한 혐의로 음란물사이트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 됨.
인터넷으로 관련 형사처벌을 검색해보다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큰 불안함에 성매매,성범죄 성공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한 김경환 변호사를 찾아와 직접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유포 혐의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부분과 실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세세히 조사하고 수집하여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으며, 이후에도 법률적 쟁점을 자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사건을 도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아닌, 아동청소년음란물유포 등 모든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하며 사건이 마무리 됨.
* '아동청소년'음란물배포죄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와 달리 영리 목적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어서, 억울한 사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사 선임에 매우 유의하셔서 사건을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있어서 김경환 변호사는 성범죄수사전담 검사경력을 바탕으로 수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효율적으로 도와가고 있으며, 최소한의 선임료를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