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2진아웃 집행유예 선처-제주지방법원 

*직업 : 인테리어 사업
*죄명 : 음주운전 2진 및 무면허운전
*결정 기관 : 제주지방법원
*처분 :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 식사 겸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자리를 비운 상태로 의뢰인이 대신 차를 다른 장소에 주차해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운전 도중 교통 검문 중인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인적사항 조회에서 무면허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면허음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다른 형사처벌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 1:1 상담 시간을 가졌고 상담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필요한 준비부터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검찰 송치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입증해줄 수 있는 양형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당일,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제주지방법원 재판에 참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이 경합된 사안으로 무거운 중형을 선고할 사건이지만,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불구속 선처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