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집행유예 사례) 

[ 형사 성공사례 ]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개요

건설기계의 임대,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은사업장에서 A씨로부터 A씨가 B씨를 기망하여 교부받아온 지게차 1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게차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매도인의 지게차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도인의 인적사항, 매도인의 지게차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A씨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위 지게차 1대를 미상의 가격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 경까지 위 지게차 사업장에서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A씨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위 지게차 13대 시가 6,995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건설기계 임대업 및 판매업을 영위 하시다가 어느날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에게 지게차를 여러 대 매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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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판매자가 너무 좋은 조건으로 지게차를 판매하러 왔기에 의뢰인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3대 가량의 지게차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지게차는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이었고 의뢰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억 단위가 넘었고 이런 경우 실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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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죄가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죄가 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과실을 검토 후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결코 장물을 취급하는 등의 습벽을 가지고 위법행위를 일삼아 온 자가 아니며 이번이 지게차 매입업무 시작한 이래 첫 실수인 점, 주위 사람이 탄원을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배우자 및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등 생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압수된 피해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지게차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매도인의 지게차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범의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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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무런 거래자료없이 장물을 취득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액수가 많아 그 죄가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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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과정 중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금고 4개월을 선고하며 단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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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컸고 과실이 많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많았음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