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 성공사례 

[ 가사 성공사례 ] 이혼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4년 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면 동인들 사이에는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4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불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남편은 무책임하고 가사를 외면하였으며 인형뽑기에 중독되어 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탕진하는 기형적인 습벽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처증과 망상으로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의뢰인은 피고인 남편의 이런 모습에 너무 지쳐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남편은 이런 아내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등 결국 협의로는 이혼이 힘든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양육권, 친권, 재산 분할에서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별거 중임에도 의미없는 결혼 생활만 지속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남편분과의 조속한 이혼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신 신청인은 남편은 재산이 없으니 친권, 양육권, 양육비과 소정의 위자료만 원한다며 저희에게 조속히 이혼 판결만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조회해보니 남편의 적극재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채무만 잔뜩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위하여 피고인 남편의 귀책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남편도 재판상 이혼으로 갈수록 자신이 불리해지는 것을 알고 이후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권, 친권을 모두 가져왔고 양육비 및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채무는 남쳔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여 의뢰인이 이런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 제기 후 3개월만에 조속히 이혼이 종료되어 의뢰인께서 무척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