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물품대금 청구의 소 승소 

[ 민사 성공사례 ] 물품대금 청구의 소 승소

사건의 개요

채권자들은 주방용품 및 생활가전 도매업을 하시는 법인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최근 2년 간 물품을 지급받으면서 대금 지급을 한 달, 두 달씩 미루어 지급하였고 채권자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때에는 이미 4-5개월치 이상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년동아나 거래를 해온 회사이기에 채무자 주식회사를 믿고 외상으로 물품을 지급하였으나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물품대금 지급 요청에도 채무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1. 본안소송에 앞선 보전처분(가압류)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정보를 토대로 본안소송 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자 주식회사의 자산을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채무자 주식회사의 공장부지는 매각된 상태였고 채권자들 몰래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미 부동산이 매각된 상태였기에 채무자 주식회사가 입점한 백화점 등에 판매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본안소송(민사소송)

채무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이미 수년간 물품대금의 지급이 연체되어왔고, 그 마저도 공급된 물품에 대한 정확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채무자가 그때그때 본인 사정에 따라 지급하였기에 물품대금과 이체금액이 상이하여 수년간의 물품공금과 입금금액 등을 꼼꼼히 살피어 연체 시기 및 총 연체 금액 등을 특정하였고 백화점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이미 본안소송에 준하는 준비를 한 후 진행하였기에 본안소송은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금액 전액 인정 받았으며, 원고의 승소로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