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전동 킥보드 사고 손해배상 성공 

[ 민사 성공사례 ] 전동 킥보드 사고 손해배상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선을 지켜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으나, 후행하며  과속으로 따라오던 전동 킥보드를 탄 성명불상의 가해자가 와서 의뢰인을 뒤에서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바로 넘어져 폐쇄성 견갑절 골절, 무릎 타박상, 제1급 치관 파절(상악 좌측 중절치,하악 좌측 중절치 및 하악 좌측 측절치) 등의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을 바로 인정했으며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을 보상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급기야 경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으며 가해자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던 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의뢰인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정리하고 이 사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제외한 앞으로 발생할 향후 치료비와 사고로 인한 일실 손해의 청구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산정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였고, 생산직 근무자였던 의뢰인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근무라 불가능하여 휴직을 하였고, 휴직 일수를 산정하여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야 하였으나, 최초 사고 후 진료 받았던병원이 대학병원인 만큼 예약 및 발급 절차가 까다로웠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향후치료비추정서'라는 것을 발급받을 일이 없기에 의뢰인께서도 발급 과정에서 너무나 막막해 하셨습니다. 사건 진행을 신속하게 도와드리기로 약속한 만큼 법률사무소 라미에서는 최초 진료 병원의 법무팀 및 진료실에 문의 및 도움을 요청하여 보다 신속하게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고 의뢰인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은 ① 도로교통법 개정전이라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주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한 점 ②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 ③ 남을 추월하거나 후방에서 접근하는 경우 경적을 울리거나 뒤에서 소리로 주의를 주는 등의 행동을 취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점을 입증하여 소장에 반영시켰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에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기록 및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치열하게 다투어 가해자가 사실에 반하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사무실의 주장대로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일실 수익 그리고 위자료의 일부를 인정받아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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