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결정적 증거 없이도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상간녀소송] 결정적 증거 없이도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녀소송] 결정적 증거 없이도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정지혜 변호사

위자료 1200만원

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외도는 배우자의 눈을 피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한 것일까요?


결정적 증거는 없었지만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이번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남편 옷에 베여 있는 여성향수냄새, 늦은시간의 귀가 등으로 의심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 

남편의 카카오톡을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두었지만 캡쳐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카카오톡을 삭제하여 증거확보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에게 불륜을 추궁했을 때 남편은 불륜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심이 가는 여성이 있었으나 해당 여성조차도 외도사실을 부인하였기에 더욱 애가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러으며, 의뢰인은 결국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방향

최대한 일관된 진술과 논리적인 상황설명 및 증거정리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나섰습니다.

적극적인 설득 끝에 재판부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저희 원고측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을 확인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억울함만 남을까봐 너무나 큰 걱정을 하셨던 의뢰인께서는 그래도 사건이 조기에 승소로 종결되어서 매우 안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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