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연애, 사내불륜 징계사유일까 ☑ 

상간녀 상간남 불륜사건은 오랜기간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불륜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직장내불륜, 사내연애, 사내불륜 등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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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사내불륜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원 개인의 불륜이 단지 가정내의 문제나 가정파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보니 불륜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거나 직업에까지 타격을 줄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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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불륜이나 외도가 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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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는 것은 회사의 운영이나 경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 개인의 사생활이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기업 내 질서에 해를 끼치거나 회사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혹은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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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마다 혹은 개인마다 대처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불륜을 이유로 면직,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기도 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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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륜, 간통 등의 행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거나, 관련사실로 인해 회사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회사입장에서도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보니 징계사유 혹은 인사조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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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소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면, 유부남이 미혼의 여직원에게 교제를 요구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직원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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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유부녀와 장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기사화되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그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을 한 경우도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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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내 불륜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원인으로 회사에 허위 진정을 넣은 직원에 대한 해고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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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불륜, 외도 그 자체만으로도 회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원의 입장 역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급심 판례도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다보니, 엇갈리는 것 처럼 보이는 판례들도 많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 후 한층 더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는 견해도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단지 불륜, 외도 사실만으로 징계나 해고조치에 나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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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내불륜, 사내연애로 인한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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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보니 친해도 너무 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단지 회사 동료니까 친하게 지내는게 뭐 나쁜가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회사에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만큼 그 친밀도의 정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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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내연애, 사내불륜으로 인해 상간녀소송 즉, 위자료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단 둘이 사적만남을 가진다거나, 카톡으로 연인관계와 같은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단지 직장동료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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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장동료와의 사내불륜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가능한 동료 내지 친구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동료의 배우자가 친하게 지내지 말라거나 불륜을 의심한다는 등의 연락을 해 온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부정행위의 범위는 꼭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는 경우라면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직장동료와 주고받아온 카톡 등 관계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잘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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