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받은 사례 

도주치상과 사고미조치 혐의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공황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모님을 간호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부모님 댁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로 운행을 하던 중 1차 도로로 진입을 하던 피해 차량을 갑자기 발견하고, 그 피해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후 재차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해 차량의 왼편을 들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것에 놀라 두려운 마음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마땅히 해야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위반과,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 도주치상죄는 죄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이 유기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도주치상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다수의 범죄가 병합된 만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감형을 위해 모든 총력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입장에서 유리한 참작 요소가 없는지 면민히 살펴, ⓵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⓶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⓷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을 알아내고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평소 공황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사실도 진료기록부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본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재판 선고기일까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정상참작되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교통범죄 중 도주치상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통범죄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데, 예외적으로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도주치상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과거에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중형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개인별 맞춤 대응전략을 세워 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