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받는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 전략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강간죄가 준강간죄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욱이 준강간죄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격상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증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가진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에 대한 선처나 감형을 원한다면,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 처벌은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먼저,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 대신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 발찌 착용, 취업 제한, 화학적 치료 등과 같은 처분을 의미하며,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을 평생 갖게 되어 사회 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을 다 살더라도, 성범죄자로서의 입장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준강간죄의 경우 초범인지 여부나 미수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량이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대응하지 말고,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을 준비 중인 경우,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 내에서 감봉, 파면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형량만 고려하기보다 감형 사유를 충분히 수집하여 대응한다면, 준강간죄에서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형 사유를 소명하기 전에는 단순한 진술로 어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감형 사유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얻을 수 있다면 감형의 기회가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초범 여부, 미수범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을 고려한 감형 사유를 객관적으로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준강간죄에서도 징역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을 찾아내어 반박하는 등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갖추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에 대해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