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죄 혐의를 같이 받고있는 경우 대응방법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주치상 혐의까지 받고 계신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때에는 도주치상이 아닌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이 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혐의입니다.

반면, 도주치상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여 처벌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즉 사고미조치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 도주치상죄는 1년~15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도주치상에 대한 처벌수위일뿐 여기에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음주운전형량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형선고를 예상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도주치상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음주운전도주치상 감형받는법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승소사례로, 의뢰인은 술을 마신상태에서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을 하고가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인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취기로 인해 제대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마땅히 해야하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혐의로 형사입건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사안이 사안인지라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아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 끝에 처음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을 설득해 피해자 모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에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자세히 정리해보자면,

음주운전에 도주치상 혐의를 받더라도 감형에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양형자료에는 위의 사례에서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범인점, 진지한 반성, 반성문 및 탄원세 제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해당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가 감형을 받아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의 의뢰인도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데 주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친만큼, 피해자들이 쉽게 용서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은 추천드립니다.

문제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관련 범죄가 타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보니, 우리 사법부에서는 피해자의 합의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지, 아닐지 여부도 형량선고시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에 합의와 더불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선처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말로만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로 알코올치료교육을 이수한 내역이나, 재범방지를 위해 본인 차량을 처분한 내역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근거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를 받을 때 선처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제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로 선처받아낸 사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주운전에 도주치상혐의까지 받고 계신다면, 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에 연루가 된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살길이라고 꼭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