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96% ‘집행유예’ 방어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K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296라는 심각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운전 구간도 22km로 길어 ‘실형’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김나리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를 받으며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구별하여,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부각되도록 진술방향을 조언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당초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는 점 그러나 만취로 인하여 잠이 들어 대리운전기사의 전화를 받지 못해 위 호출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운전에 나아간 점 등이 부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세 아이의 아버지이며, 이 사건으로 퇴직하게 된 점, 코로나19의 여파로 부족한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하게 접대를 하다가 자신의 주량을 넘도록 술을 마셔야 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단순히 ‘음주운전 하였음을 반성한다.’라는 취지의 기계적 반성의 태도가 아닌, 금번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드러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준비되도록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이를 최대한 소상히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경위’설명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습관성 범죄임을 우려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는 음주운전에 나아가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각종 양형자료를 꾸리는 ‘특유의 능력’으로 음주운전 범죄에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