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꼼꼼한 조정조항으로 방어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O는 혼인식을 올린지 1년여 만에 배우자의 이상행동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자녀가 영아이므로 이대로 이혼할 경우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이 불가능할 것이 우려되었으며, 그렇다고 혼인을 지속하기에는 의뢰인 O가 증여 또는 상속받을 재산이 상당하였으므로 향후 재산분할이 문제 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2. 꼼꼼한 조정조항의 작성

김나리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조정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자녀가 영아기를 벗어날 때까지(단독면접교섭이 가능할 때까지) 공동양육을 하되, 상대방이 향후 이를 사실혼 기간이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를 ‘조정조항’에 명시할 것을 솔루션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과도한 양육비’를 주장하였으나 김나리 변호사의 꼼꼼한 조정조항 작성 덕분에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부분에있어 모두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원만하고 빠른 이혼 절차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재산분할의 쟁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확실한 결과를 자신하는 김나리변호사 함께하시면, ‘확실한 재산분할’ 및 확실한 양육비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