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처분하지 아니하는 결정’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K는 1년 동안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심지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칭하던 ‘가상의 인물’의 SNS계정을 만들어 온 학교 친구들을 속여온 동급생의 반성없는 태도에 화가나 자신의 SNS스토리에 ‘김00이 유명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하였다. 궁금하면 인플루언서의 계정으로 가봐라“라는 글을 남기며, 해당 인플루언서 계정을 태그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 K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학교폭력사건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김나리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같은 학교 친구들의 진술을 모으는데 주력하였고, 어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별일 아닐 수 있으나 아이들 사이에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화제였는지를 설명하고 K의 행동이 오히려 같은학교 친구들의 ’공익‘에 부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른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에서 사건을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고, 오랜 시간 아이들과 소통해오며 얻은 특유의 사건 감각으로 이를 설득력있게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양형자료의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부모님께 훈육일지, 반성일기 샘플을 전달하고 K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에 아쉬운 점을 진심을 다해 성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밖에도, 소년보호사건에서 참작될 만한 여러 양형자료(교육소감문, 봉사활동 확인서 및 일지, 자녀와의 대화시간과 관련한 자료 제출, 친인척 탄원서)등을 차근히 마련하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한원 김&유 팀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자료 준비 덕택으로 재판부로 하여금 ’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이 아이를 잘 이끌 수 있어 보이는 바, 특별히 재판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보호소년에게 ’처분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소년보호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호소년의 시각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가정 내 지도력이 갖추어져있음을 설득하는 특유의 양형자료 마련 노하우로 굳이 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아니하여도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있음을 설득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원 김&유 팀과 함께 하신다면, 소년보호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 마련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것이며, 이를 통해 만족할 만 결과를 받아보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