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상당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자 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였는데, 의뢰인A가 혼자 온 것을 오히려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듯한 재판부의 태도와 실형을 구형하는 검사의 구형에 크게 놀라 법무법인 한원의 김나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을 담당한 김나리변호사는 의뢰인께 ‘장애가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라는 양형사유와 이제 막 회사를 설립하여 50여명의 사원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양형사유가 있음을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김나리변호사의 조언대로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사유, 의뢰인이 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므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50여명의 생계에 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장애를 가진 노부모가 오로지 의뢰인에게 생계를 의탁하여 살아간다는 점 등을 저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닙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고취되고 있었으며, 음주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분위기가 좋지 않던 시점을 감안하였을 때 ‘매우 성공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김나리 변호사의 조력

김나리 변호사는 수 백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경위’설명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습관성 범죄임을 우려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는 음주운전에 나아가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각종 양형자료를 꾸리는 ‘특유의 능력’으로 음주운전 범죄에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