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만취상태 사고후 미조치 항소심사건 검찰항소 기각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K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을 손괴하고, 사고 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1심 공판을 진행하였고 다행히도, 1심에서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과경하여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2년간 계속 된 재판에 정신마저 피폐한 상황으로 김나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을 담당한 김나리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로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이 혼자 작성하기 어려워 하는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에 많은 도움을 주며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김나리변호사의 조언대로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사유, 의뢰인이 아직 젊은 30대 남성이라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하여 검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고취되고 있었으며, 음주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분위기가 좋지 않던 시점을 감안하였을 때 ‘매우 성공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김나리 변호사의 조력

김나리 변호사는 수 백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경위’설명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습관성 범죄임을 우려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는 음주운전에 나아가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각종 양형자료를 꾸리는 ‘특유의 능력’으로 음주운전 범죄에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김나리 변호사의 조력에 100%만족하였고, 선고결과가 나오는 날 아래와 같이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