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직장 동료 간 성추행 고소 

사건의 개요

남성인 의뢰인은 평소 친한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직장 동료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고충을 나누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중, 술에 취한 의뢰인은 여성 동료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신체의 민감한 부분까지 터치하였습니다. 당시 자리가 회식이었던만큼, 피해자인 여성은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회식은 별탈 없이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회식 다음 날 의뢰인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해결 방법

그 길로 본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술에 너무 취해 성추행을 하였는지 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직장에서도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불안해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 입회 하에 경찰 소환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고 의뢰인을 엄벌에 처하고 싶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하였으나,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사건이 공전되던 중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 즉시 변호인은 검찰을 통하여 의뢰인측의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자측에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표시와 합의를 요청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회부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위 사안과 같은 성범죄 사례는 통상적으로 공판절차에 회부되고, 해당 절차에서 벌금형 내지 징역형 등과 같은 실제 처벌로 이어져 전과 기록이 남게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뢰인은 성범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불기소처분(기소중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의미 있었던 일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그 마음이 전달되어 피해자 또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용서하여 주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