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증금 전액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전액 인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에서 시작하게 된 사회생활의 첫 보금자리로 전셋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보증금의 상당액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그에 대한 이자만 은행에 정기적으로 지급한 후, 전세 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은행에 반환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문제 발생

의뢰인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던 중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전세계약도 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만료일에는 전세계약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임대인은 흔쾌히 보증금도 만료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고, 부랴부랴 보낸 내용증명조차 반송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야했던 의뢰인을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빠른 시일 내로 완료함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원고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도 송달받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빠른 주소 보정을 통하여 송달을 완료하여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추가 문제로는 의뢰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의 만기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은행측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현 상황을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여 대출금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소송절차에서는 보증금 3억 원과 보증금 전액에 대한 이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