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분으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신 직후에 운전하시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업 상 반드시 운전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저히 2년 동안 면허 취소 상태로 있을 수는 없으셔서 불기소 처분을 간곡히 부탁하시며 성인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2.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를 맡은 즉시 사건의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측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단속 수치인 0.03%에 근접하고 의뢰인은 음주를 종료한 직후 운전하셨다는 점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즉시 성인욱 변호사는 경찰에 '의뢰인의 운전 및 음주 측정 당시에는 사실 상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행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단속 수치를 넘을 것을 요하는데 실제 측정된 의뢰인의 수치에 비추어 의뢰인의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수치 아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적절히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2년의 결격 기간 없이 곧바로 면허를 재취득하여 운전을 계속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수치인 0.03%에 근접했다면, 혹시 운전 시작부터 단속 때까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계속 상승기에 있지는 않았는지, 그에 따라 단속 당시에는 0.03%을 넘었으나 혹시 그 직전인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수치 아래였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사건은 위와 같은 부분을 성인욱 변호사가 정확히 포착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즉시 면허 재취득의 광명을 부여해드린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SC는 형사부, 공판부 수석 검사 출신 변호사 3명,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변론 방향을 수립하여 형사사건의 위험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