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명예훼손 불송치 해결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같은 교육기관에 다니는 다른 수강생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어 강제로 추행하고 그 수강생에게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시어 성인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대방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2.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곧바로 경찰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교육기관의 특성 상 의뢰인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리 사이에 다리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만들어질 수 없고 의뢰인이 그런 행동을 할 이유도 하등 없다는 등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송치 결정의 관건이 될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일부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무엇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만한 정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단지 가정이 파탄 났다는 수준의 추상적인 표현을 순간 내뱉은 것일 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경찰관은 성인욱 변호사가 주장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걱정하지 않고 즉시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죄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상대방의 피해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을 제시하며 고소 내용을 적절히 반박하지 못하면 피해 진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요건 중 법리적으로 적절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다투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특별한 검토 없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신다면 혼자서 그 억울함 만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실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내용 중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 내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법무법인 SC는 형사부, 공판부 수석 검사 출신 변호사 3명,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변론 방향을 수립하여 형사사건의 위험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