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 등 불구속 기소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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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수사 단계부터 구속 및 실형 선고 위험이 굉장히 크기에

랜덤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알게된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서로 성적인 메시지, 영상 또는 사진을 주고받거나 실제 만나서 성관계까지 한 후 이를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의 부모의 신고로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고 급하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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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는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에 해당하고 위 죄의 법정형은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단히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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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실제 만나서 성관계까지 했다면 경우에 따라 형법 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도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을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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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당하셨다면 향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몇 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에서 그대로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수사 초기에 저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적절히 마련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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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와 같은 사례로 경찰 압수수색 직후부터 약 1년 넘게 열심히 도와드려 다행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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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 등 불구속 기소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소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1세 아동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서로 친밀해지자 아동에게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여 받고, 이후 피해 아동을 만나 상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의뢰인을 찾아온 경찰관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부모님과 함께 성인욱 변호사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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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쟁점

피해 아동의 연령과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순순히 인정하며 범행 경위 및 동기, 반성과 재범 근절 의지에 관한 정상 의견과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구속 수사를 막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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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래는 아무런 범죄의 성향이 없는 사람으로 사건 발생 당시 군복무 시절 받았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통해 이를 해소해가고 있었던 사정에 착안하여 의견서를 통해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을 담당 경찰관에게 적극 피력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여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막았으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주거지로 사건 이송되고 구공판 처분된 이후에 피해 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처벌 불원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여러 정상 관계와 의뢰인의 반성 및 의뢰인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고려하여 '원래 법에 정해진 형량 대로라면 징역 5년 이상 선고해야 하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선처할 테니 반성하면서 살아가라'는 경고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안이 매우 중했음에도 단 1일의 수감 생활도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