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매 흡연 소지 구속 기소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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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매 흡연 소지 초범이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위험이 있기에

마약 범죄 엄벌 추세에 따라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초범이더라도 예를 들어 매매, 사용, 소지 등 여러가지 형태의 마약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 매매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마약 범죄의 폐해를 가중시켰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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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매의 유형 중에 마약류를 판매한 경우는 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대마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경우는 법정형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보다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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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출석을 위한 연락 없이 불시에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와 체포하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도 발부받으면 자칫 재판 단계까지 몇 개월을 구금 상태로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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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께서 특히 판매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마약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초범이더라도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불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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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해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셨더라도 역시 재판 단계에서라도 저를 찾아주시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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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 흡연 소지 구속 기소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소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마 판매 5회, 흡연, 대마 및 필로폰 소지 등 여러 형태의 마약 범죄에 연루되시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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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사안의 정도 자체만 보자면 구속까지 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일단 체포영장으로 의뢰인을 체포한 후 추가 범행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과 판매 상선의 존재 가능성을 부각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혼란에 빠져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적절히 방어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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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대로 구속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 지인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주시어 뒤늦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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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주안점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어와 검사도 중한 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으로 증거기록 검토와 의뢰인 접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할 정상자료를 최대한 뽑아내어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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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할 정상자료를 최대한 만들어 내기 위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 접견, 가족 면담 등을 여러 번에 걸쳐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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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좀먹는 마약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도 판매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이 잘 안 풀리던 중 가족에게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지인들에게 몇번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소소하게 판매한 것인 점, 이제까지 범죄전력이 없었고 가족들이 의뢰인의 갱생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와 정상자료로 충실히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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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심 법원에서는 검사의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갱생 의지와 다른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의뢰인을 석방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가 유지되며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