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상해 발생한 상습아동학대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부부 중 남편은 상습으로 옷걸이 행거봉 등 위험한 물건으로 의붓 아들인 피해 아동을 심하게 때려 피해 아동에게 온몸에 심각한 멍이 들게 하는 등 특수상해, 상습아동학대, 부인은 남편의 상습아동학대 행위를 방임한 사실로 각각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를 맡은 즉시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파악하고 남편의 경찰 조사 직후 신속히 의뢰인들이 경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남편이 피해 아동을 때리게 된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사건 이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재범하지 않고 피해 아동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학대 횟수와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고, 그에 따라 검사의 보완 요구를 거쳐 결국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인욱 변호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남편을 다독이며 재차 사안은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들에게 여러 정상이 있고 앞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내용을 더욱 보강하는 한편, 경찰의 구속 의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의견서를 구속 심사 당일에 제출하였으며 심사 법정에서도 남편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안이 매우 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 관계를 받아들여 남편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이로써 남편 의뢰인은 남은 수사 및 재판 절차를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최근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학대 횟수,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초범이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아동학대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보일 경우 수사 초기이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구속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자칫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버리면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1심 재판 선고 시까지 몇 개월은 구금 상태로 계셔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SC는 형사부, 공판부 수석 검사 출신 변호사 3명,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변론 방향을 수립하여 형사사건의 위험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