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처분결과 : 벌금형 선처
* 사건 개요 :
대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특히, 검찰은 운전자폭행죄 중에서도 징역형이상의 처벌 밖에 없는 '상해'로 기소를 하여 징역형 처벌과 함께 회사에서도 해고될 위기였습니다.
* 변호사 조력과 처분 결과 :
김경환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철저히 조력하여 '상해'로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운전자폭행으로 '벌금형'의 유리한 선처를 받으면서 사건 종결 및 회사에서 당연퇴직도 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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