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무혐의_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직업 : 프리랜서

*죄명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결정 기관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처분 : 무혐의

[사건 경위]

프리랜서인 의뢰인은 업무 출장을 마치고 개인 사무실로 돌아가던 길에 화장실을 들리기 위해해서 근처에 있는 카페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빨리 보겠다는 생각에 남녀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이를 본 여성이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자가 의뢰인이 화장실 안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등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는 점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침입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본 사안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따른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걱정이 컸습니다. 또한 직업 특성상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직업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와 상담 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 시간을 가졌고 당시 어떠한 이유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지, 화장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 후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요건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곧 있을 해운대경찰서 조사 출석에서 필요한 진술 대비를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목적으로 화장실침입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결백했기에, 미리 김경환 성범죄변호사의 진술대비를 마쳤기에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 송치되었고,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있어서 왜 무혐의인지 변호인의견서에 법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해운대 경찰조사 및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찰수사 단계를 위드로에서 철저하게 조력한 결과, 담당 검사는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모두 인정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