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년 9월 선고)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로 실형 면제
* 특이사항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입건. 문제는 이번에 음주 2회 째 단속인 데다 인피 뺑소니 사고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인 만큼 구속 대비부터 철저한 법률 조력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이에 교통 범죄 전담 검사 출신 김경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까지 철저하게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불구속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