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직원이 택시기사 폭행,상해  벌금형 -  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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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 및 뺑소니 - 집행유예 선처_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조건만남 사기/채팅앱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_강동경찰서,서울동부

음주운전 수사중 무면허 재범 불구속 선처-서울서부지방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 벌금 선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p><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e7f4c84687b4a686ad7101-original-1692923080492.png" /><br /></p><p><br /></p><p><br /></p><p><br /></p><div><b>*죄명 : 아청법위반(성매수 등)</b></div><p><b><span></span></b></p><div><b>*결정 기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b></div><div><b>*처분 결과 : 무혐의 처분</b></div><div><span><br /></span></div><div><span><br /></span></div><p><strong></strong></p><div><b>[사건 경위]</b></div><p><strong></strong></p><p><span></span></p><div>PC방(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의 억울한 성매매&amp;조건만남 사기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아청법처벌 위기...</div><div><br /></div><div><span><b>[처분 결과]</b></span></div><p><u></u></p><div><u><u><span>김경환 성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직접 상담하고 경찰조사 동행 및 수사단계를 밀착조력하여 검찰의 아청법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span></u><span> </span></u></div><div><u><span><br /></span></u></div><div><u><span><br /></span></u></div><div><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e7f4c9cb80e9f2a9c2907f-original-1692923081811.png" /><u><span><br /></span></u></div><p><br /></p><p><br /></p>

김경환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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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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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조건사기를 하는 걸 도와달라고 해서 
돈이 없던 저는 욱해서 같이 조건사기를 위한 단체 연락방을 동생이 만들고 
저와 사전에 동의된 여자동생을 초대한뒤 저도 계획을 같이 짜며 
랜덤채팅을 통해서 불러낸 뒤 들어가서 폭행 후 돈을 뺏고 알몸 사진을 찍고 

전화번호까지 받아서 신고 못하게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다음날 랜덤채팅으로 한 사람을 불러 여자 동생과 그 성인이 들어가자마자 
여자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문열었다고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모텔 사장님에게 걸리고 잠깐만 방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나서 들어가려고 
성인분이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지만 
사장님께서 오셔서 알몸인 상태로 사장님께 신고해달라고 해서 신고하고 이렇게 상태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만 20살이고 동생은 19살 여자동생은 18살인데 
저 때문에 형사 쪽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빨간 줄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는 동생이 조건사기를 하는걸 도와달라고 해서 돈이 없던 저는 욱해서 같이 조건사기를 위한 단체 연락방을 동생이 만들고 저와 사전에 동의된 여자동생을 초대한뒤 저도 계획을 같이 짜며 랜덤채팅을 통해서  불러낸뒤 들어가서 폭행후 돈을 뺏고 알몸 사진을 찍고 전화번호까지 받아서 신고 못하게 하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다음날 랜덤채팅으로 한사람을 불러 여자 동생과 그 성인이 들어가자말자 여자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문열었다고해서 들어갈려고 했지만 모텔 사장님에게 걸리고 잠깐만 방에 들어가갰다고 하고 나서 들어갈려고 성인분이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들어갈려고 문을 열었지만 사장님께서 오셔서 알몸인 상태로 사장님께 신고 해달라고 해서 신고하고 이렇게 상태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만 20살 이고 동생은 19살 여자동생은 18살인데 저때문에 형사쪽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빨간줄 생기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건사기 어떻게 해야될까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한 조사 상황

3월2일 저는 즐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한여성을 만나 간단이라는 성매매를 했습니다. 간단을 하고 6만원을 뽑으러 차를 정차하고 갔다왔는데 성인 남성2명이 차에 타면서 자기동생이라면서 미성년자인지 알았냐고 저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그이유는 그어플에 17지금이라는 닉네임과 나이는 23살로 되어있었습니다(캡쳐본있습니다). 저는 관계하는것이 17만원을 주는줄알고 23살인줄알았습니다. 그중 한명이 제핸드폰으로 자기한테 130만원을 송금하고 번호교환을 했습니다. 다음날 얼마에 더합의할거냐 그래서 저는 700만원 더주겠다고해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입금되자 마자 바로송금하였습니다. 그다음날 또 자기가 250만원 더주면 다달이 갚아주겠다고하면서 전화를 걸고 저는 싫다하였지만 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250만원을 또주고 그다음날 너무심적으로 불안해 서로 연락끊고 카톡차단하고 아예 모르는사이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통화녹음 내역있습니다, 서로 이제 연락안하기로 합의하는 녹음으로 하고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지만 그다음주인가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얘네가 다른사람한테 감금 공갈협박했다고 연락이 오고 저는 전화로 사실이 있던대로 수사협조하고 저한테 아무피해가 가지않을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친구들이 가출청소년들이고 저에게 공갈협박한 애들은 감방으로 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틀전에 광산경찰서에서 또 연락이와 검찰이 저도 성매매를한것을 조사해야되는거아니냐고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야한다고하고 조사일자를 내일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처음이고 경찰서도 처음가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라 너무 큰일인데 저도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될까요. 무협의를 받을수있을까요. 처음 성매매했다가 일이 너무커져 마음이 불안해 잠도못자고 아무것도 못먹네요


내일 조사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조건만남 계좌이체 후 불안한 상황

제가 호기심에 채팅어플로 대화하다가 ㅌxx램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과 대화 하면서 조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화 하다가 그만뒀는데,,,, 제가 대화 내용은 전부 삭제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B씨와 저랑 대화하다가 조건 얘기가 나와 a쪽으로 연락하라해서 예약금 3만원을 지불 했습니다..근데 저는 진짜 중간 중간에 이건 아닌거 같아서 불법이라 못할거 같아요,, 이렇게 하고 대화 내용이랑 어플 모두 제거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도 저는 진짜 조용히 묻어가고 싶은데... 계좌 3만원을 입금해버린게 큰 문제가 될까요...? 만남 이런건 1도 없고 채팅방에 불법이라 못할거 같다고,, 몇번씩 말하다가 그만 뒀는데... 그 분이 화내면서 회원인증 같은거 하면 연락도 안하겠다해서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다 삭제하고 차단하고 탈퇴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나이를 물어보아 그 사람은 99년생이라는 점을 먼저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했던거는 아는데...ㅠㅠㅠㅠ진짜 너무 불안해서요... 3만원 입금이 큰 스노우볼이 될까요...?
이런 경우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건가요..?
미수도 아니고 그냥 아무일도 없는 상태이고 싶은데,,
이 글도.. 답변이 달리면 남기고 싶지가 않아요...

조건만남 계좌이체하고 안만남,,,

랜덤채팅을 통한 조건만남과 법적 우려

많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틀 전 랜덤채팅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였고 라인채팅으로 약속장소를 정한 뒤 사전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채 약속장소로 나갔다가 만나고 난 뒤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괜찮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나이 검증 다시 제대로 안했고 뭐라고 답변한지 이부분은 기억이 안납니다.(실제로 미성년자인지는 모르는 상태) 이후 제 차로 가 조건만남을 진행할려고 하였습니다. 돈은 입금 안 한 상태였고
처음에 여자쪽이 먼저 옷 벗으라고 하여 벗었고 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도중 (관계진행x) 20대처럼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제 차로 접근해와 본인을 친오빠라고 소개하며 경찰서로 가자하는거 계속 대화를 시도해 합의금을 드리겠다고 사정하여 500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친오빠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남자 한명과 조건만남을 진행할려했던 여성 1명, 저 이렇게 남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좌이체로 준다고 하니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여 근처 편의점 입출금기에서 돈을 뽑을려고 하는 찰나에 순찰중이던 경찰차가 편의점을 들리면서 그 일행이 갑자기 도주하여 그 상황을 빠져나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바로 랜덤채팅, 라인앱은 지운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좌이체나 현금지급은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만남 처음부터 협박성으로 접근할려고 했던거 같습니다…저도 애초에 목적이 잘못되었으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적발될 우려가 있을까요..적발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일까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틀 전 랜덤채팅(수다)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였고 라인채팅으로 약속장소를 정한 뒤 사전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채 약속장소로 나갔다가 만나고 난 뒤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괜찮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나이 검증 다시 제대로 안했고 뭐라고 답변한지 이부분은 기억이 안납니다.(실제로 미성년자인지는 모르는 상태) 이후 제 차로 가 조건만남을 진행할려고 하였습니다. 돈은 입금 안 한 상태였고
처음에 여자쪽이 먼저 옷 벗으라고 하여 벗었고 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도중 (관계진행x) 20대처럼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제 차로 접근해와 본인을 친오빠라고 소개하며 경찰서로 가자하는거 계속 대화를 시도해 합의금을 드리겠다고 사정하여 500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친오빠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남자 한명과 조건만남을 진행할려했던 여성 1명, 저 이렇게 남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좌이체로 준다고 하니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여 근처 편의점 입출금기에서 돈을 뽑을려고 하는 찰나에 순찰중이던 경찰차가 편의점을 들리면서 그 일행이 갑자기 도주하여 그 상황을 빠져나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바로 랜덤채팅, 라인앱은 지운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좌이체나 현금지급은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만남 처음부터 협박성으로 접근할려고 했던거 같습니다…저도 애초에 목적이 잘못되었으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적발될 우려가 있을까요..적발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일까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랜덤채팅 성매매 적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아청 성매수 미수와 사기 공갈협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올해 7월 말, 카XX톡 오픈채팅에서 
만날사람 이라는 제목의 방을 발견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대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본인의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나이, 그리고 옵션들이 적혀진 사진을 보냈고 그때 성매매 구인글임을 확인했습니다. 

나이는 18이라고 적혀져 있었고 만나이로 법이 개정된지 얼마 안되었을 때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신경X) 

성매매는 처음이었고 부담스러워서 처음에 거부 반응을 하고 뜸을 들이니 상대방이 “오빠가 잘생겨서 그렇다, 서비스 잘 해줄게” 등의 말을 하여 저도 못이기는 척 선금을 입금해버렸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계좌는 사정이 있어서 쓰지 않는다고 누가 들어도 남자 이름의 농X은행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평범한 네이X스토어 스타킹 온라인 판매 링크를 보냈고, 스타킹을 서비스로 신고갈테니 스타킹 색깔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색을 고르고 본인이 씻고 오겠다고 하고 도착하면 연락할테니 저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수 분쯤 뒤에 장문의 카카오톡 메세지가 왔고 내용은 요약하면,

본인은 18살 미성년자이고 보냈던 스타킹 판매 링크는 사실 해킹링크이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주변 지인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알릴 것이고, 신고할 것이다. 

저번에 다른 사람도 본인과 합의를 봤으니 너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였습니다.

이때 너무 당황하여 방을 나왔습니다.
(캡쳐본은 없습니다.) 

이후 걱정되는 다른 휴대폰으로 그 방에 접속하니 이번에는 같은 남자 이름의 국X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통신사 자료제공 내역이 깨끗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는 하지 않은듯 하여 사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사건화 가능성은 큰 편인지
2.만약 저 말고 다른 사기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화가 된다면 저는 사기죄의 피해자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입니다. 

글자수 제한으로 여기까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