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진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불구속_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죄명 : 음주2진 및 공무집행방해

*결정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처분 : 집행유예 불구속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고 귀가 하는 길 대리기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배차가 잘 안되자 운전대를 직접 잡다가 음주검문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감정을 격해지면서 경찰관에게 욕하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까지 이어져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졌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2진 및 공무집행방해로 이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어 검찰에서도 거의 구공판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력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고,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대비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당시 상황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과 경찰 폭행에 있어서 반성하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에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음주운전2진 및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과 경찰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엄벌해야 할 사안이지만,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변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를 하겠다며 집행유예 불구속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