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자백증거 불법 취득시 승소여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공동으로 함께 한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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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이혼은 하지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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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도 증거 자체만 있으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외도 시인 증거외에도 상간의 대상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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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배우자에 대한 불륜 위자료청구소송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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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간자가 스스로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자백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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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자백증거가 협박이나 도청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면 소송에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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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에 필요한 자백증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승소 가능성과 추가로 필요한 증거의 종류와 수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이라 하면 배우자의 불륜을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다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이 성립하려면 불륜의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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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불륜 사실 그 자체보다는 상간자가 만난 대상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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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높일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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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이 기각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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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거나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 녹음 등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당사자, 즉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스스로 시인한 자백은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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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자백이 있는 경우 다른 증거없이 자백 증거 하나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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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자백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예를 들어 불법도청, 협박을 통한 자백 등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상간자로부터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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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 하더라도 상간자소송에서는 승소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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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자료 판결시 상간자가 불법 증거 취득 및 형사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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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증거수집시 불법적으로 취득하기보다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간접증거를 보강하고 상간행위로 발생된 원고의 피해사실을 부각시켜 손해배상책임을 높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통한 혼외 관계의 입증이므로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료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담은 사진, 차량의 블랙박스, 외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신저 대화 내역, 상간자를 압박하여 상간자로부터의 자백을 받아 녹음한 녹취파일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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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백증거 하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통신기록이나 카드사용기록등을 증거신청해서 보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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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탄핵할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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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교제할 당시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저희가 확보한 증거 중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교제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결정적 탄핵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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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 남편의 카톡 프사에는 기혼자임을 알만한 사진등이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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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 증거를 선임된 변호사가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가도 승소의 확률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