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중 무면허 재범 불구속 선처-서울서부지방법원 

*직업 : 회사원
*죄명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수사중 재범)
*결정 기관 : 서울서부지방법원
*처분 :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운전을 하였고,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수치가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불과 며칠 전에 동종범죄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단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은 이번일로 법정구속이 되어 자신의 공백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이 예상되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김경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수사중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부터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보여 조사시뮬레이션부터 도왔으며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의견을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단계에서는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재판 결과, 수사 중 동종범죄 재범이라는 점에서 법정구속 확률이 매우 컸던 의뢰인은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