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 벌금 선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분 결과 : 벌금형 선고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사안이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인 만큼,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으로서 20여년이 넘게 일을 해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높은 형의 처벌을 받아 공무원직위도 잃게 될까바 두려워, 공무원범죄변호사를 수소문하여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이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을 받았고, 다시 2차 경찰조사를 대비해 철저한 대비를 하였는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피의자 수사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잘 알고 있었고,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있어서 어떠한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과 함께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억울한 점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케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조력 :
조력의 결과 2차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출동한 현장에서 위협을 느꼈던 경찰 2명의 진술 및 그리고 경찰이 촬영한 사고당일 동영상, 현장에서 압수된 식칼 등 증거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조사관이 매우 세세하게 상황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했는데, 의뢰인은 김경환 변호사와 준비한대로 불리한 진술은 최소화하고 당시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테이져건을 맞은 것 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검찰조사단계에서도 의뢰인은 다행히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검찰조사단계에서는 김경환 변호사가 공무원인 의뢰인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조사에서의 의뢰인의 진술과 경찰관들의 진술, 그리고 영상증거자료까지 다시 세세히 검토하고 상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과 함께 유사 사건 판례에서 선처가 있었던 점들을 예시로 들어 각종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처분결과 :

 김경환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판 선고 결과 : 판사님에게 의뢰인이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재판 선고 결과는, 의뢰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선고는 의뢰인에게도 매우 유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형사사건진행내용과 결과를 전달받은 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에 형사처분 결과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강등처분을 하였는데,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평생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피한 유리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