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4진아웃 구속면한 선처 제주지방법원 _집행유예 

*직업 : 자영업
*죄명 : 무면허 음주운전 4진아웃
*결정 기관 : 제주지방법원
*처분 : 집행유예 불구속

[사건 경위]
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의뢰인 사무실에 잠시 들리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서 물피사고까지 발생시켰는데요, 피해 차량 소유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높은 수치로 단속 된 것인데, 운전자 인적사항 조회 과정에서 의뢰인의 면허가 취소상태인 것까지 확인되면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을 받고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이번 4진)을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죄질은 매우 안좋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음주3진아웃 처벌 이후 단기간에 재범을 했다는 점과 무면허운전 경합까지 되었고, 이번 음주운전 수치가 0.212%로 만취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서 물피 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의뢰인은 이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구속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제주재판 조력을 받기 위해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 4진으로 단속된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직접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귀기울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진술대비부터 도왔으며, 검찰송치 단계에서는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이유, 사건 전후 상황, 개인적인 사정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정리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피의자로 재범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구속수사 가능성이 컸는데, 담당 검사는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하여 영장청구가 아닌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제주지방법원 재판 당일,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제주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변론을 마친 후 사무실로 복귀한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추가적으로 소명해야 할 부분들을 의견서에 한번 더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주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인 조력이 아닌 17년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끝까지 조력한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상습적인 무면허음주운전 4진이라는 점과 이번 수치가 만취를 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엄벌을 선고해야 하나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선처의 의미로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는 실형 앞 단계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최대한의 선처를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