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아청법위반 성매매 기소유예_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의뢰인은 퇴근시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랜덤채팅 어플 이용 후기글을 보았고, 호기심에 바로 핸드폰에 즐톡 어플을 설치해보았습니다.

어플 안에는 여러 이성 프로필이 게시되어 있었고 그 중 원하는 사람과 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채팅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상대 이성은 몇차례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날 때마다 소정의 돈을 주었습니다.

몇 달 뒤,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전에 어플에서 만난 이성이 미성년자라며 아청법위반 성매매 혐의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랜덤채팅 어플을 가입할 때, 성인인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 안에 활동하는 회원들 모두 성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방과 호텔에서 만날 때도 대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를 받는 사실이 억울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청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따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해 결백한 부분을 수사단계에 명백히 입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은 김경환 성매매변호사의 조력으로 불필요한 진술없이 경찰조사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담당 검사는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인정하여 아청법 성매수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