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대표 박지윤 입니다.
교통사고 선처가 어려운 데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한 경험이 있으며 교통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내리는 일이 잦아진 최근까지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 대응 방안을 제공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혹시 이 글을 선택하여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교통사고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안일한 대처로는 선처 받을 수 없습니다.
차를 운전하거나 타고 가다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사고죠.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면 되겠지만 일부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혹은 보험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가장 큰 예시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건은 음주운전과 뺑소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단순 실수로 치부했다면 현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최대의 처벌을 내리려는 추세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감형이 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한 첫 걸음,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꼭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듣고 하는데요. 물론 없으면 절대 안된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대표적인 양형사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을 알리는 서류인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가 감형에 있어 가장 중대하게 작용하죠. 그러므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원하신다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하고 형사 합의서 작성 방법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금만 제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만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를 낸다면 감당해야 할 형사적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피해자 측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법원에 대신해서 공탁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와 직접 진행하는 합의보다는 양형 참작이 덜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저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 것부터 난관일 수도 있고, 연락이 된다 하여도 합의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죠. 이럴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합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섣부른 대응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보는 초반부터 교통사고 전문 박지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혹여나 있을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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