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구속수사도 가능하기에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및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뉴스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유명 인사들의 마약 투약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형식적으로 처벌 받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는데요.

요즘은 굳이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데요.

호기심에라도 중범죄로 여겨지는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면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다르겠으나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수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면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클럽마약과 관련된 사례

클럽에 방문하였을 때 술을 마시면서 마약을 권유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룸 안에서 투약을 제안받기도 하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클럽마약과 관련된 사건에서 지인을 따라 클럽에 갔다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술을 마시게 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술을 마신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여성에게 마시도록 권유하였는데요. 술을 마신 이후로 의식이 사라진 틈을 타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이후 여성은 가해자들을 신고하였고 가해자들에게는 성범죄 뿐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그 죄를 묻게 되면서 무거운 처벌 수위의 형량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중범죄로 인식되기에

클럽에 방문하여 마약 투약을 제안 받고 해당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에 한 번 투약을 시작하면 마약에 점차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마약을 찾아 구매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경찰에 포착된다면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될텐데요. 때로는 클럽에 방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클럽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여성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고 해당 여성이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저지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클럽 마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가 결합이 된 것이기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게 되는데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몸을 의지대로 가누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범죄들이 소강 상태에 놓이지 않고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을 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클럽 마약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

A씨는 과거 클럽마약 복용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바가 있는데요.

친구와 클럽에 동행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권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날은 다른 날과는 달리 이상하게 속이 좋지 않았고 어지러움까지 유발되었는데요.

친구는 급기야 구토를 하면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여 두 사람은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두 사람이 마신 술에는 소량의 클럽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곧장 구속수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친구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클럽마약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상화이었기에 혐의를 지우기가 쉽지 않아 결국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약과는 관련이 없어 무혐의를 어필하고자 하였으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사건은 점차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일한 대응은 결국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것을 예감하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그간 마약 관련 범죄사건을 충분히 다루어 온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고 하나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기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하였고 결국 증거자료가 수집될 수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술을 마신 이후의 증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크럽의 CCTV 영상부터 방문했던 병원의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A씨와 친구의 무고함을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A씨와 친구의 신체에서 검출 된 마약 성분은 주장한 바와 일치하게 극소량이었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빌리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사건을 헤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