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교통사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도로에도 엄연히 규정이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추고, 초록 불이 켜지면 달리고, 정지선 앞에서는 멈추고 등 수많은 규정들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에 우리는 큰 혼돈 없이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변하게 규정을 지키는것이 아니죠.

교통사고, 순식간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배달 어플의 상승세로 인해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성상 "빨리 빨리"가 중요시 되는 만큼 '여기서 조금만 더 밟으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리를 하다가 큰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심각한 위험성만큼 무거운 형사 처벌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기치 못 한 상황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등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안타까움에 휩쓸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간과할 수 없겠죠.

형사처벌의 여부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사고를 내고서 현장을 지키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가는 일명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불리한 점

여러모로 생각해보았을 때 일반적인 차량을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비교한다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랙박스의 부재입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블랙박스가 있기에 사고가 일어난다 하여도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제대로 확인이 가능하죠.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그게 불가능합니다.

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을 책정해보자면 사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대부분 과실사유가 억울하게 나에게 몰릴 수 있죠.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헬멧과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먼 거리를 운전하는 것이 아닌 '잠시 잠깐 다녀오는데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행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이 부여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대응에 하는데 막막하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온전히 사건에만 매달리 수 없는 만큼 허점이 생기기도 하며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건규모가 크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등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보험도 소용이 없기에 반드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더더욱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사건 변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나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명확히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가 필요하다면 혹은 그 외의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서 감형을 꾀하면 선처를 꿈꾸고 있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조속한 대처가 중요한 만큼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사건을 도와줄 형사전문 박지윤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