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이시나요?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신고가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성범죄무고에 해당하여 내가 처벌 받을 수 있기에 피해로 인한 상처가 큼에도 용기내시기를 고민하십니다.

오늘은 성범죄무고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범죄 고소를 위한 핵심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성번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일상 생활로 돌아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힘든 것 같다는 생각들로 사로잡혀 살아가시는데 어려움을 느끼곤 하시나요?

고소 진행을 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는데 가능하겠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가해자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로 현재 신고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글에 필히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범죄 고소는 증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성범죄무고에 해당해 오히려 내가 처벌받는 것이 아닐까 하며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보다 둘 만의 은밀한 장소 내에서 이뤄지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증거를 찾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성범죄 수사는 증거도 물론 중요 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 진술은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수사와 재판 내내 일관되게 이어져야만 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야만 피해자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며 가해자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당신의 곁에서 대변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도 하고 이로 인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진술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대응이기도 한 만큼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 피해자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 정황 파악 및 검토 등을 통해 정리 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진술 시에도 변호사 동행이 얼마든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내 사건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나의 사건에 온전히 집중하여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건발생 후 가해자와 친근한 태도 유지는 절대 안됩니다!

다음으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건 이후에 가해자와 친근한 태도를 유지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범죄 무고에 대한 직접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많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의 관계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등 불가피한 일이었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백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가 성범죄 무고죄로 나를 역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이성적인 대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이를 모두 해결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면 결국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르 입증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강하게 다잡을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깊이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상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론 동성, 이성간에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에 피해자 분들이 편히 맘놓고 상담을 받아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여성 형사변호사인 박지윤 변호사가 항시 상담을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성범죄 무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 및 승소 경험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 조언으로 하나의 사건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빠진 것만 같은 이 순간 박지윤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