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무혐의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피해자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사흘간 2,000통 이상 문자를 보낸 3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스토킹 혐의는 벗었으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 집 앞에 편지를 두고 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B씨,

이틀에 한 번 꼴로 3개월 간 양국으로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가볍거나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만큼 안일한 대응을 한다면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위는?

집 앞에 편지를 두거나 찾아가는 행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붙잡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이는 곧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수차례 근무지 또는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 혹은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1.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2. 주거 공간이나 직장, 학교,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영상 등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주거 또는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토킹 범죄 기소유예를 위해서 서둘러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

갈수록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세분화화여 지속적인 연락만 취하여도 징역 1년에 처하는 기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연락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감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 징역 6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만약 집 앞에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실형의 경우,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발생 빈도가 높은 경우
• 범죄 수위가 다소 심각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찰나의 순간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절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밍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제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헤어진 전 연인인데 처벌을 받나요?'

위와 같은 생각으로 스토킹 선처를 받기 원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의뢰인 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를 찾아와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스토킹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의해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최대한 스토킹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힙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혐의를 받았기에 또 다시 합의를 위해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제 3자인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스토킹 무혐의 처분을 받기 원하신다면 주저 없이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토킹범죄 전문 박지윤 변호사가 여러분을 스토킹 무혐의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