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과 사기, 무혐의받은 성공사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으나, 고소인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자료의 확보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작 및 납품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회사운영을 위해 자금이 필요해 아는 지인에게 투자를 하며 직원으로 채용하고 매달 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 자금을 줄때와 다르게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며 시간이 갈수록 두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지인이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횡령 및 사기에 해당되는데, 이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고 있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재물을 횡령하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의뢰인 역시 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본변호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결과,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었고,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때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한 점을 알아냈습니다.

더불어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약속한바대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빌린 돈의 대부분도 지인에게 변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이 고소사실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위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정증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내역,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사정을 알고 있는 참고인의 조사를 수사기관에 촉구하였고, 그결과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본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결국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투자가 아닌 차용금이었던 사실,  즉 차용금의 용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증거 및 참고인의 진술로 드러나게 되면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물론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며 저희측에 전달한 사실 관계 경위와 관련된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곤란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는 과거 휴대폰까지 찾아 포렌식까지 맡겨가며 노력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을 참고인이 다행히 진실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 주었기에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증거수집이나 법리적으로 다양한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해결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도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을 의뢰하였기에 경찰조사단계 전에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었던 만큼,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꼭 권해드립니다.